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공개한 가운데, 인공지능(AI)과 우주개발, 기후위기 대응, 돌봄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이색 신규 사업들이 대거 담겼다. 기획예산처가 배포한 100대 신규 사업에는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부터 민간 주도의 달 착륙선 개발까지 미래를 겨냥한 마중물 사업이 폭넓게 포함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사업은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이다. 교육부는 AI가 대학 수업과 연구, 취업 준비 전반에 활용되면서 학생들의 유료 AI 서비스 이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2027년부터 200억 원 규모로 공동구독 지원에 나선다.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특별법대학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학별 수요에 맞춰 AI 서비스를 고른 뒤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비용은 정부와 대학이 절반씩 부담한다. 교육부는 지원 대상 80만 명 가운데 이용률을 60%로 가정해 1인당 8만 8000원 수준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이 최상위 AI 서비스를 직접 구독하면 연간 약 188만 원이 들지만, 대학 단위 공동계약으로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구상이다. 성인 학습자를 위한 'AI 재도약 대학'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2070억 원 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가 2027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2.6% 늘어난 9조 6,34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예산이 9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증가율은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12.8%)의 약 2배에 달한다. 2000년 문화예산이 전체 예산의 1%를 돌파한 이후 문체부 예산이 20%대 증가율을 기록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K-컬처' 육성을 향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부문별로는 문화·예술에 44.6% 증가한 3조 8,545억 원이 배정돼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콘텐츠 1조 7,719억 원(9.5%↑), 관광 1조 7,581억 원(18.8%↑), 체육 1조 8,333억 원(7.9%↑) 순이다. 문체부는 국민이 체감할 다섯 가지 변화에 재정을 집중한다. 먼저 예술인 사회안전망을 직장인 수준으로 강화한다.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15억 원에서 311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산재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건강검진 비용도 새로 지원한다. 청년 문화복지도 대폭 넓힌다. '청년문화패스'는 지원 연령을 기존 19~20세에서 19~34세로 전면 확대하고, 이용 분야도 공연·전시에서 영화·도서
정부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지목돼 온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30년 만에 전면 재설계한다. 오랜 기간 축적한 전문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실제로 승계하는 기업에는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리되, 제도 취지에서 벗어난 과도한 지원은 걷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 승계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이번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되며,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개편안의 출발점은 '가업'의 정의 신설이다. 정부는 가업을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특허권, 산업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 및 유사 기술·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이 이에 해당하며, 프랜차이즈나 임대수입 등 부동산 관련 수입이 주된 소득인 경우는 제외된다. 공제 대상 업종도 정비됐다.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72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을 선정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 입법했다.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주요 제외 업종에 포함됐다. 다만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 사기 위험 없이 매월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임대인은 안정적인 월 고정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지원 사업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주거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주거지원 사업 '전월세 안심신탁'을 추진한다고 8월 20일 밝혔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시중의 월세 물건을 안정화기구가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안정화기구·임대인·임차인이 3자 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이를 투자·운용해 임대인에게 운용수익을 월세 개념으로 매달 지급하는 구조다. 이 사업을 이용하면 임차인은 월세 대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전세로 거주할 수 있고, 전세금은 안정화기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므로 전세사기 위험도 없다. 임대인은 월세 형태로 안정적인 전세금 운용수익을 올릴 수 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과 월세로 임대를 놓는 임대인 사이의 수요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고안됐다. 주택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반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별도 공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가 국민 누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도전자 모집을 8월 20일(목)부터 9월 17일(목)까지 진행한다. 중기부는 모집 개시와 함께 8월 20일 서울 KT&G 상상플래닛에서 '2차 모두의 창업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인재에 투자하는 창업 인재 육성 플랫폼이다. 지난 3월 개시된 1차 사업은 정부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역대 최대 규모인 6만 3천여 명의 도전자를 기록하며 전국적인 창업 열풍을 이끌었다. 이번 2차 프로젝트는 도전자와 멘토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원체계를 한층 고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가장 큰 변화는 선발 규모 확대다. 1차 대비 2배로 늘려 총 1만 명(일반·기술 트랙 8천 명, 로컬 트랙 2천 명)의 혁신 창업가를 발굴한다. 더 많은 국민의 참여를 위해 이종창업을 희망하는 기창업자의 참여 자격도 기존 '업력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했다. 다만 창업의 첫걸음을 돕는다는 취지에 따라 전체 선발 규모의 80% 이상을 예
정부가 20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23만호+α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8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물량과 속도, 배분 방식을 혁신하고 공급 생태계를 복원하는 한편,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아래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를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면서,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도입해 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한다. 과천·태릉 등 주요 부지는 2029년, 나머지 부지도 20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며, 조기 착공하는 사업에는 세제·금융·규제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부문의
"설치비 전액 지원"이라는 말에 혹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서울시가 시 또는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척 접근한 뒤, 특정 업체의 장비를 사도록 유도하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확인된 수법은 '귀금속판매업 보이스피싱·자금세탁 피해 예방을 위한 본인확인 키오스크 설치 지원'을 명목으로 내세운다. 사칭 일당은 소상공인에게 접근해 키오스크 설치비 전액을 지원해 준다며 특정 업체를 통한 장비 선구매를 부추긴다. 사기 수법의 핵심은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사칭 문서에는 서울특별시 명칭과 로고가 그대로 쓰였고, '설치비 전액 100% 지원', '현장점검', '미설치 시 행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 같은 문구가 담겼다. 실제 지원사업이나 행정점검처럼 보이도록 정교하게 꾸민 것이다. 특히 '지정업체를 통한 설치 및 등록이 필수'라고 안내한 뒤, 사업자가 먼저 장비를 구매·설치하면 서류 제출 후 지원금을 통장으로 돌려준다는 '선구매 후환급' 방식으로 결제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지원금 신청서,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설치 완료 사진 등 실제 지원사업에서 요구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가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호가 지속된다. 중기부는 8월 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각각 대변하는 단체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자 등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지정된 업종에서는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성이 높은 업종으로, 지난 2021년 경영활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처음 지정됐다. 올해 9월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 신청이 접수되면서 이번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하는 한편, 그간 생계형 적합업종
산업통상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기고 권역별 성장엔진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내놨다. '수출 5강'과 '1조 달러' 무역 기반을 구축해 대체불가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3일 '초(超)성장 + 신(新)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을 주제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업·통상·자원을 '키우고', '넓히고', '다지고'라는 세 가지 정책목표 아래, 4대 성장축(메가프로젝트, M.AX, 산업·자원안보, 함께 성장)과 2대 공간축(지역·전세계 경제영토)을 구현하는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산업부는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해 반도체 산업의 성장 기반을 앞당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반산단은 당초 계획보다 12년(2045년→2033년), 국가산단은 8년(2047년→2039년) 앞당겨 완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용인 국가산단은 2029년 팹(생산공장) 가동을 목표로 올해 안에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전력과 용수도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올해 사업시행자 선정과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용수 확보, 인·허가 절차 등을
정부와 여당이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와 정산기한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플랫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과 입점업체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보 공개 범위가 영업비밀까지 확대될 가능성과 신규 플랫폼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의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랫폼의 수수료와 판매대금 정산기한,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조사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협의체 운영과 상생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고, 거래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주요 오픈마켓과 e커머스,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와 정산 방식 등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입점업체들이 이미 계약 과정에서 수수료와 정산기한을 확인하고 있는 만큼 정보 공개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반면 판매대금 지급 시기를 더욱 앞당기
정부가 인공지능(AI) 고속도로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오는 2028년까지 첨단 AI반도체 1만 5000장 규모의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 부지에서 국가 AI 컴퓨팅센터 착공식을 열고 건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 지방자치단체, 산업은행·기업은행·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AI 고속도로의 핵심 인프라로서 최신 AI컴퓨팅 자원을 확보해 AI 연구·개발과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국산 AI반도체 활성화 등을 추진하며 국내 AI 생태계 성장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사업자 공모를 거쳐 삼성SDS 컨소시엄이 해남 솔라시도를 입지로 단독 응찰했으며, 이후 기술·정책평가와 금융심사, 국민성장펀드 출자 승인 등을 통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공공의 마중물 투자를 바탕으로 민간 자본과 전문성을 결집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삼성SDS 컨소시엄의 민·관 합작 출자를 통해 한국에이아이컴퓨팅센터주식회사(코야크)가 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불법 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KT에 과징금 539억 7,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2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KT에 대한 제재처분을 확정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해커는 유실된 KT 펨토셀에서 인증서를 빼내 자체 제작한 펨토셀에 심은 뒤 KT 이동통신망에 접속했다. 이후 이용자 단말이 해커의 펨토셀을 경유하도록 유도해 단말과 내부망 사이의 송·수신 정보를 가로챘고, 별도로 확보한 개인정보와 결합해 소액결제 인증에 쓰이는 ARS·SMS까지 탈취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 1만 6,647명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됐으며, 368명을 대상으로 약 2억 4,000만 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가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을 운영하면서 내부망 접근통제 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KT는 펨토셀 인증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길게 설정하고 접속 아이피(IP) 제한을 두지 않아 해외 IP에서도 접속이 가능한 상태로 운영했다. 이로 인해 해커는 별도 인증 절차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2주간 해외 입국 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특별검역에 나선다. 해외여행 수요가 몰리는 7~8월은 생과일과 소시지 등 해외 농축산물이 국내로 불법 반입될 가능성이 특히 높은 시기다.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병해충이나 바이러스가 이러한 물품에 묻어 들어올 경우 국내 농가에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검역본부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는 농산물 23,801건(34톤)과 축산물 12,019건(12톤)의 금지품 반입이 적발돼 전량 폐기 처분됐다. 규모만 놓고 보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수치다. 이에 검역본부는 공항과 항만 입국장을 중심으로 검역 인력과 탐지견을 집중 배치해 휴대품 검색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금지품 반입 적발이 많았던 노선에 역량을 우선 투입한다. 2025년 기준으로는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늘어나는 검역 물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보완책도 함께 가동된다. 검역본부는 인공지능(AI) 엑스레이(X-ray) 자동판독 시스템을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수하물 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여름철 다이어트 식품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워 판매되는 식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6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고발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다이어트 방법으로 유행 중인 '올레샷(OleShot)'과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를 표방한 올리브유 식품, 그리고 '먹는 위고비', 'GLP-1' 등 비만치료제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쓰거나 유명 연예인·약사 및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한 누리소통망(SNS) 숏폼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에 초점을 맞췄다. 올레샷은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함께 섭취하는 방식, 천연 위고비 레시피는 올리브유와 삶은 달걀을 함께 먹는 방식을 뜻한다. 점검 결과 26개 업체는 질병 예방·치료,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등의 광고를 통해 제품 약 60만여 개를 팔았으며, 판매금액은 약 1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리브유 또는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혼합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체중감량은 물론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이 누적 가입자 335만 명을 돌파하며 자영업자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퇴직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폐업과 은퇴 등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란우산을 선택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은퇴했을 때 생활안정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제 제도이다. 일반 근로자에게 퇴직금 제도가 있다면 자영업자에게는 노란우산이 사실상 퇴직금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평가받는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노란우산 누적 가입자는 335만 명을 넘어섰다. 제도 시행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으로 성장했다. 경기 변동에 따라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이 커질수록 노란우산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평가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금리와 소비심리 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