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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 도축업계 만성 구인난 해소 나서…외국인 도축 전문인력 12명 첫 투입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4일,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도축 기술자 12명이 이날 국내에 최초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민간의 수요를 반영해 신설된 도축원 비자 제도의 첫 성과다. 도축 현장은 업무 강도가 높고 근무 환경이 험한 데다 직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까지 겹쳐 신규 국민 인력 유입이 어려운 대표적인 구인난 업종으로 꼽혀왔다. 종사자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도축업계는 그간 숙련된 외국인 도축 인력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법무부는 민관협의체인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현장 수요를 신속히 반영, 2025년 9월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직종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협의회는 2024년 11월 출범해 각계 목소리를 출입국·이민정책과 비자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통해 비자 수요 의견을 접수·심의하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다. 이후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적극 협업해 도입 절차와 규모를 마련했고,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연 15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12명의 입국이 시범사업 이후 첫 실제 사례다. 도축원 비자는 관련 교육기관에서 도축
- 정다희 기자
- 2026-07-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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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세청, '물가불안 조장' 탈세 업체 3,195억 원 추징…"민생경제 보호"
국세청이 고물가 상황을 틈타 부당한 이익을 챙긴 업체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3,195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7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세무조사 성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117개 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면서도 그에 따른 소득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곳들로, 독·과점 기업과 담합 가담 업체,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제조사, 외식 프랜차이즈 등이 두루 포함됐다. 조사는 올해 6월까지 114개 업체에 대해 마무리됐다. 적출금액은 7,698억 원, 추징세액은 3,195억 원에 달했으며 조세범칙 처분은 33건(고발 13건)이 이뤄졌다. 특히 추징세액 상위 10개 업체가 부담한 세액만 2,480억 원으로, 전체 추징액의 약 78%를 차지해 소수 대형 업체에 탈루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독·과점 업체 9곳에서 1,809억 원, 외환 부당유출과 할당관세 악용 등 15곳에서 585억 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29곳에서 359억 원이 각각 추징됐다. 이 밖에 가공식품·생필품 제조업체 204억 원
- 정다희 기자
- 2026-07-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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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하반기 교통비 혜택 확대·먹는 물 안전 강화…국민 실생활 밀착 제도 대거 시행
2026년 하반기부터 환경·국토·교통 분야에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이 잇따라 시행된다.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분야별 245건의 개선 사항이 담겼으며, 이 가운데 교통비 부담 완화와 먹는 물 안전, 도시침수 대응 등이 눈에 띈다. 먼저 국민 교통 편의가 한층 높아진다. 8월부터 고속철도 통합앱이 출시돼 그동안 노선에 따라 KTX와 SRT를 각각의 앱에서 따로 예매하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하나의 모바일 앱에서 조회부터 예매·발권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도 10월부터 기존 이용일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어나, 여행이나 출장 등 장기 일정을 준비하는 국민이 원하는 좌석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교통비 지원도 확대된다. 4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모두의 카드(K-패스)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이 50% 낮아지고, 출퇴근 시차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만 19세 이상,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6월부터는 광역전철 이용자가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승차하면 환승으로
- 정다희 기자
- 2026-07-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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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업부, 2030청년자문단 전 부처 최대 규모로 출범… 42명·4개 분과 체제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제3기 2030청년자문단을 구성하고 7월 7일 발대식을 열었다. 이번 자문단은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청년자문단 가운데 최대 규모로 꾸려졌다. 제3기 청년자문단은 기존 제2기 26명보다 60% 이상 늘어난 총 42명으로 출범했다. 2기에서 이어진 연임 9명과 신규 선정 33명으로 구성됐으며, 학생과 스타트업 대표, 연구원, 기업인, 청년인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과 일상에서 체감하는 청년들의 문제의식과 정책수요를 한층 폭넓게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구성의 다양성에 무게를 뒀다. 비수도권 청년이 전체의 50%, 여성 청년이 40%를 차지하고, 연령대도 20대 45%·30대 55%로 고르게 분포했다. 직업군 역시 직장인 64%, 대학생 36%로 산업 현장과 학계의 시각을 두루 담았다. 운영 구조도 확대됐다. 제3기부터는 기존 산업·자원안보·무역통상 3개 분과에 더해 '지역' 분과를 새로 신설해 총 4개 분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산업과 청년 일자리,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등 청년과 지역이 함께 마주한 과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다뤄 나
- 정다희 기자
- 2026-07-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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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미통위, '환불 조건·수수료 미고지' 아고다에 과징금 24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여행상품 예약 과정에서 환불 조건과 수수료 등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Agoda)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6일 '2026년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고다의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재 조치를 확정했다. 아고다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숙소, 항공권, 체험활동, 차량 대여 등 여행상품의 검색과 예약,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다. 방미통위는 아고다가 예약 과정에서 환불 조건과 취소·변경 수수료, 후지불 시 추가 수수료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24년 9월부터 사실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아고다는 항공권의 환불 가능 여부와 취소·변경 수수료를 기본 예약 화면에서 안내하지 않고, '수화물 허용량 및 정책'이라는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링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게 해 이용자가 실제 부담을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 숙소 예약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이용자가 '나중에 결제하기'를 선택하면 최대 5%의 추
- 정다희 기자
- 2026-07-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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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 발표…AI 탐지체계 도입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필요한 화물차주에게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탐지체계를 새롭게 도입하고 주유소 현장점검을 확대하는 등 예방 중심의 관리로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지원제도로, 2025년 기준 약 43만 대에 1조 2,700억 원이 지급됐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정보연계, 합동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 단속을 이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적발 건수 자체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지만, 2025년에도 731건, 약 5억 원 상당이 적발됐다. 특히 최근에는 부정수급 유형이 정형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위반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과거에는 주유소가 공모해 부정수급에 가담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셀프주유소가 늘면서 화물차주가 본인의 개인 승용차에 주유하고 보조금을 챙기는 등 단독형 수법이 늘고 있다. 기존
- 정다희 기자
- 2026-07-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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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식약처·국세청, K-주류산업 발전 위해 손잡아…첨가물 규제개선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세청이 국내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았다. 두 기관은 지난 6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3차 주류 첨가물 규제개선 민·관 협의체 정기회의를 열고, 주류에 사용되는 첨가물의 사용기준 개선 등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주류 관련 3개 협회와 9개 기업체 관계자 등 총 28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협의체는 주류 첨가물 규제개선을 위해 지난해 6월 발족한 민·관 소통 채널로, 식약처 첨가물기준과와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크게 세 가지였다. 먼저 최근 소비가 늘고 있는 과일 원물 하이볼 제품에 보존료인 안식향산나트륨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하이볼 제품은 미생물 증식을 막기 위한 보존 처리가 필요한데, 특히 고온살균이 어려운 페트캔 제품의 경우 장기 보존을 위해 보존료가 필수적이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제품의 보존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해외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안건은 감미료 알룰로오스의 사용범위 확대다. 알룰로
- 정다희 기자
- 2026-07-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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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BYD·벤츠·현대차 등 38개 차종 14만 6,505대 리콜…국토부 "자동차 안전 확보 총력"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과 직결되는 전자장치 결함을 잇따라 확인하고, 6개 제작·수입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비와이디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38개 차종 총 14만 6,50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비와이디코리아의 SEALION 7 등 6개 차종 1만 8,091대는 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가 다른 알림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지난달 19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C 300 4MATIC 2,113대는 운전대 전자장치 제어 회로의 내구성 부족으로 경음기와 운전대 버튼 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지난달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스텔란티스코리아의 300C 1,731대는 고압 연료펌프 부속품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역시 지난달 26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디펜더 110 D240 등 21개 차종 1만 4,373대는 운전대 에어백 연결장치 내구성 부족으
- 정다희 기자
- 2026-07-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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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 명의도용 막고, 범죄악용 대포폰 줄인다"…과기정통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가 6월 30일, 대포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를 막기 위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8월 마련된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휴대전화가 금융 거래와 본인 인증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은 만큼 개통 단계부터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폰 적발 건수는 2만 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3천억 원에 달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관련 대책이 본격 추진되며 피해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5% 이상 줄어드는 추세다. 그럼에도 개인정보 유출과 위변조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타인 명의를 도용한 범죄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대책은 사전 대응 3가지와 사후 제재 1가지, 이른바 '3+1' 체계로 구성됐다. 먼저 오는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시범 운영을 거쳐 인식률을 높였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스마트폰 미소지자를 위한 모바일 신분증 앱 인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확인 등 대체 수단도 함께 제공한다. 인증에 실패하
- 정다희 기자
- 2026-07-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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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맛 따라 떠나는 전국 일주!…농식품부, 'K-미식 여정' 시동
전국의 숨은 닭요리 성지를 찾아 여행하고, 전통주와 식품명인을 만나는 오감 만족형 '미식 관광'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9일 기자와 인플루언서, 여행업계 관계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추진될 미식 관광·체험 로드맵 'K-미식 여정(K-Gastronomy Journey)'을 발표했다. 아울러 그 첫 단추로 지역별 치킨·닭요리 맛집과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해 소개하는 'K-치킨벨트 플랫폼'을 공개했다. 플랫폼은 한식진흥원 누리집(www.hansik.or.kr)과 네이버 지도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외식업 경험이 풍부한 방송인 홍석천 씨와 함께 'K-치킨벨트 플랫폼'이 지역 골목상권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진행했다. 또 참석자들과 함께 수원 왕갈비치킨, 속초 닭강정, 안동 찜닭 등 지역 특색 있는 닭요리와 부자10(막걸리), 감자술(약주), 진맥40(증류주) 등 전통주를 맛보는 시식회도 가졌다. 'K-치킨벨트 플랫폼'은 보는 여행을 넘어 맛보고 경험하는 여행을 선호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했다. 지역의 치킨·닭요리 맛집과 함께 관광명소, 지역축제
- 정다희 기자
- 2026-06-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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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재명 대통령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 원 신안보 기업 5개 육성"… AI·드론 혁신기업 키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과 드론, 우주항공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기업 5개와 매출 1000억 원 규모의 기업 50개를 키워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청사진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신안보 강국 대한민국, 혁신기업이 만든다'는 슬로건 아래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과 국방·우주 분야 지원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국방대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방산펀드 운용사 등 안보 관련 분야의 연구소장과 전문가, 관계기관이 두루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계획'을, 국방부 장관은 '국방 분야 추진방안'을, 우주청장은 '우주항공 신산업을 통한 신안보 제고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현대의 안보 환경은 기술이 승패를 가르는 기술 안보 시대로 바
- 정다희 기자
- 2026-06-2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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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부, 수출 유망 소상공인 100개사 선정… '지역에서 세계로' 글로벌 진출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가 소비재 수출을 이끌 '글로벌 소상공인' 100개사를 최종 선정하고, 지역 로컬 브랜드의 세계 시장 진출 지원에 본격 나섰다. 중기부는 6월 25일 판교 기업지원허브에서 'Local to Global, 소상공인 오디션' 선정식을 열고 푸드·뷰티·패션·생활 등 4대 주력 수출 품목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수출 유망 소상공인 100개사를 선발했다. 이날 선정식에 참석한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최종 선발 기업들을 축하하고,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격려했다. 이번 사업은 중기부가 지난 3월 31일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추진한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의 후속 조치다. 전국적으로 로컬창업을 확산하고 지역별 특색을 갖춘 핵심 점포를 육성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의 연장선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표 로컬 브랜드를 발굴·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글로벌 소상공인' 사업은 로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역량 진단부터 수출 상품화, 해외 판로 개척까지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4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수출 전략 수립, 해외 인증 획득, 상품 현지화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은 국가별·
- 정다희 기자
- 2026-06-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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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대 19.4% 효과 '청년미래적금'… 29일부터 출생연도 무관 전면 신청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이 지난 22일 출시돼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25일은 첫 주 5부제 운영의 사실상 마지막 날에 해당해 해당 출생연도 청년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까지 면제해 준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모두 감안하면 실질 가입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은 18.2~19.4% 수준에 이른다. 이는 같은 조건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다. 가입 신청은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토·일요일 제외) 진행된다. 22일부터 26일까지 첫 5영업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되며, 29일부터 7월 3일까지 5영업일 동안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 정다희 기자
- 2026-06-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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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부·농식품부·식약처, K-푸드 제조혁신 손잡았다… 'K-푸드 스마트제조 얼라이언스' 출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함께 2026년 6월 10일 서울 코엑스 D홀에서 'AI+ 똑똑한 공장쇼(AI+ Smart Factory Show 2026)'를 계기로 「K-푸드 스마트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 제조 대·중소기업, 스마트제조기술 중소기업,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이다. 출범식에서는 CJ올리브네트웍스와 학화1934가 디지털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일궈낸 스마트제조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제조 추진 의지와 미래상을 밝혔다. 이어 한성숙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김용재 식약처 차장과 CJ제일제당·샘표·임픽스 등 정부·협회·기업 대표들은 「K-푸드 스마트제조 얼라이언스 비전 선언」을 통해 식품산업의 AI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실천 의지를 선언했다. 참석자들은 ▲K-푸드 제조 AX(인공지능 전환)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데이터와 AI 기반 제조혁신 추진 ▲제조기업·기술기업·지원기관 간 협력 확대 ▲현장 중심의 실증 및 성과 확산 ▲대
- 정다희 기자
- 2026-06-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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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계 식탁이 한자리에, 아시아 4대 식품전 '서울푸드 2026' 개막
국내외 식품 트렌드와 기술의 미래를 한눈에 조망하는 아시아 대표 식품 박람회 '2026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서울푸드 2026)'이 전 세계 바이어와 관련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강경성)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함께 6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2전시장에서 '서울푸드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983년 시작해 올해 44회차를 맞는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식품 전시회이자 상하이·방콕·도쿄와 나란히 아시아 4대 식품 박람회로 꼽힌다. 이번 행사에는 288개 해외기업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49개국 1,800개 식품기업이 참가했다. 1990년 207개사, 2000년 400개사, 2010년 1,095개사, 지난해 1,639개사에서 꾸준히 성장해 온 참가 규모가 올해 1,800개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K-푸드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반영했다. 사전 집계한 수출 상담 규모도 전년 대비 약 160% 증가한 6억 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행사에는 전시 외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제10회
- 정다희 기자
- 2026-06-0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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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22일 14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