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치솟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방과후 예체능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학원 불법 교습비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4월 1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학교급·학생 특성별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데 초점을 맞춘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12일 공개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 유발 원인을 분석해 마련됐다.

핵심은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1인 1예술·스포츠' 활동 지원이다.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과 예술 동아리를 활용해 모든 초등학생이 사교육 없이도 예체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500개교를 시작으로 2028년 1,500개교, 2029년 3,000개교, 2030년에는 전국 약 6,000개 초등학교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 같은 조치는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43만 3,000원 중 예체능·취미 관련 지출이 17만 3,000원으로 약 40%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를 직접 반영한 것이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초등 3학년의 57.2%가 연 50만 원의 방과후 이용권을 지원받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이를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초등 4학년까지 넓힌다. 초등 1·2학년에 대해서는 매일 2시간의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실상 오후 3시까지 학교 책임 돌봄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초학력 지원도 강화된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기초학력 전문 교원을 배치하고, 수업 시간에 협력 강사가 함께 참여하는 '1교실 2강사제'를 약 6,000개 초·중·고교로 확대 운영한다. 방과후·방학 기간에도 초·중·고 학생 6만 명을 대상으로 예비 교원과 대학생, 현직 교사가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1대1 교과 보충지도(멘토링)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문해력 교육이 강화된다. 203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서 독서 동아리와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내년 500개교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사교육 시장 관리 체계도 대폭 손질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원 교습비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초과 교습비 등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과태료 상한도 현행 3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최근 3년간(2023~2026년 2월) 교육비 관련 민원은 총 1만 2,732건에 달하며, 2025년 월평균 민원은 441건으로 2023년 284건 대비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044-203-6260)

한국e마케팅저널 정다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