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AI 도입률이 낮은 상황이다. 데이터 활용 기반과 전문 인력, 자금 지원이 부족해 개별 사업 중심으로는 구조적 전환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AI 도입을 위한 컨설팅, 솔루션, 데이터·인력·자금 지원이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종합 지원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컨트롤타워로 지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전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3년마다 인공지능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과 성과 평가를 진행해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구조다.

법안에 따르면 인공지능 전환위원회와 전담 기관이 업종·규모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며, 전문 인력 양성·파견, 인력 매칭, 금융·세제·투자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데이터 품질 향상과 표준화 플랫폼 구축,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특례 지원, AI 전문기업 육성, 규제 특례와 규제 배심원제 운영 등 AI 전환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법안이 제정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업종과 규모에 맞는 AI 솔루션과 데이터, 인력, 자금을 통합 지원받아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지만 AI 전환에서 가장 뒤처진 취약계층”이라며 “전방위 지원체계를 마련해 이들의 AI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e마케팅저널 이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