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급증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생계 안정망으로 고용보험에 대거 가입하는 추세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는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서며 ‘폐업불안’이 일상화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최근 경기 침체 속에서 생활안정과 재기 수단으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제도권 밖에 있었다. 회사원과 달리 ‘사업자’라는 이유로 폐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와 재취업 훈련 지원이 가능하다.

10일 소진공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는 폐업 시 실업급여는 물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최대 500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훈련 과정에 따라 추가 장려금도 주어져, 폐업 후 생계 유지와 재도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실제 소진공 관계자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제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폐업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다. 폐업률도 9.04%에 달해, 전체 가동사업자 10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특히 소매업과 음식점업이 전체 폐업의 45% 이상을 차지했다. 업종별 폐업 원인으로는 ‘사업부진’이 절반 이상(50.2%)을 차지했으며,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영업자 매출이 급감한 가운데, 고금리로 인한 대출 상환 압박이 겹치면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10%를 밑도는 수준이다. 제도를 모르는 이들이 많고, ‘폐업을 전제로 보험에 든다’는 인식 부담 탓에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홍보를 강화하고, 가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폐업예정자 전용 컨설팅’, ‘재창업 바우처’ 등과 연계한 종합지원 패키지를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단기지원보다 재기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폐업이 실패가 아닌 재기의 과정이 되려면, 사회보험과 직업훈련·신용회복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보험료 지원뿐 아니라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경기침체 속에서 자영업자의 폐업은 더 이상 개인의 실패가 아닌 사회적 구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급증은 그만큼 생존 불안이 심화됐다는 신호다. 단순한 통계 너머로, 제도가 실제 ‘두 번째 기회’를 보장하는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한국e마케팅저널 조경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