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7 부동산 대책

최근 수도권 주택거래 증가로 가계대출이 크게 늘자,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과 한도를 줄이고 다주택자 대출 제한, LTV·전입의무 강화 등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도 현장 점검과 추가 규제를 통해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40%가량 급감했다. 7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58조 9,734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 1,386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3월 이후 가장 낮은 월간 증가폭으로, 강도 높은 대출 억제 정책의 효과가 시장에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도 7월 한 달간 4조 5,452억 원 늘어났으나, 6월 증가폭(5조 7,634억 원)보다 줄어든 모습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고가 주택 대출 감소가 빠르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용대출은 넉 달 만에 증가세가 멈추고 한 달 새 4,334억 원 감소해, 정부 정책이 단기적으로 실효성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부동산과 주식시장 내 과도한 대출 유입이 억제되고, 금융시장의 안정이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반면, 일부 은행에서는 이미 상반기 대출 한도를 소진해 만기 상환분 외에는 추가 가계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7월 한 달간 정기예금은 12조 9,257억 원 늘어난 반면, 요구불예금은 17조 4,892억 원 감소하는 등, 예금 시장에서도 자금 흐름이 뚜렷이 변화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 효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과 대출 증가세가 빠르게 진정되고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자금난이 가중될 가능성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e마케팅저널 주택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