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여덟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재난과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과 제도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 전통시장 상인, 지역 지자체 담당자 등 현장 대표들이 참석해 재해 피해 복구 지원, 민간 안전망 확대, 법적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의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중기부는 최근 빈번해진 풍수해와 화재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재해안전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피해 규모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풍수해보험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등 민간 안전망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검토됐다. 정부 지원과 민간 보험을 병행해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스스로도 재난 대비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장 소상공인들은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실제 신청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와 피해 증빙 부담이 큰 점을 지적했다. 일부 참석자는 “재해로 영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피해 증빙 서류를 일일이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보다 간단한 절차와 빠른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재해 피해 접수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균형적 지원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재난 안전법 시행 이전 (11월28일)까지 부처협의와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해 향후 재난·재해 발생 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다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e마케팅저널 조경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