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일반 리커머스 발목 잡는 ‘조세특례법’ 논란… 이중과세 해소 요구 확산
[사진=지디넷코리아] 중고거래를 기반으로 한 리커머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현행 조세 제도가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구조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리커머스 산업의 세제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가 열리며 논쟁이 본격화됐다. 전문가들은 현행 세제가 리커머스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고품 거래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세금 체계가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핵심 쟁점은 ‘이중과세’ 문제다. 현재 중고품을 판매하는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지만, 이를 매입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매입 단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세금이 중복 부과되는 구조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업계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중고품에도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출용 중고품에 한해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경우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
- 박혜빈 기자
- 2026-04-22 14:11
-
보도자료 환경부, 유통산업 순환경제 선도기업 중간 공유회서 포장재 감축 우수사례 발표
환경부는 2025년 7월 3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로얄룸에서 ‘유통산업 순환경제 선도기업 업무협약 중간 공유회’를 열고, 온라인쇼핑몰·백화점·TV홈쇼핑·택배사 등 19개 대규모 유통사업자의 택배 포장재 감축 실적을 점검하며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2024년 3월 체결된 이 업무협약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컬리가 단일 배송 합포장과 21개 품목 무포장 배송, 종이 완충재·친환경 테이프 활용 등으로 대상을 받았다. 쿠팡은 비닐 포장재 두께 경량화(10%)와 종이박스 중량 감축(12%), 재생원료 비닐 및 다회용 택배박스 확대를, 롯데홈쇼핑은 재생용지 상자와 친수성 접착 종이테이프 도입을 통해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밖에도 엔에스쇼핑은 물로 만든 아이스팩과 대체냉매제 도입으로 드라이아이스 사용량을 줄였고, 한화갤러리아는 택배상자 규격 다양화 및 송장 소형화로 포장재 절감에 기여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이날 발표된 개별 기업의 성공사례를 업계 전반에 전파해 친환경 포장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자원순환국장의 지속적 소통·지원 의지를 바탕으로 제도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 임진우 기자
- 2025-08-01 22:34
-
1
MZ가 이끄는 ‘필코노미’…감정이 소비를 결정한다
-
2
[e커머스] 2025 온라인 식료품 시장 트렌드와 중소 셀러 생존 전략
-
3
인산테라, ‘풀케어(Full Care)’ 출시… 병해충 관리와 친환경 농업의 새 전환점
-
4
인산테라 ‘풀케어’로 충남 아산 시범농장 고추 재배 성공… 친환경 농법 새 모델 제시
-
5
미국 ‘말차’ 열풍…국산 녹차에 새로운 기회 열린다
-
6
제40회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2차 시험, 총 363명 최종 합격
-
7
개 식용 종식 1년, 농장 70% 폐업…‘남겨진 개들’ 보호는 숙제
-
8
경영지도사 시험 제40회 합격률 33.1%…“중장년층 진입·컨설팅 수요 반영”
-
2026-04-28 15:26
CJ제일제당, ‘썩는 종량제 봉투’ 선보여… 친환경 소재 상용화 확대
-
2026-04-28 14:35
정부,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발표…'모두의 창업'으로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
2026-04-28 11:35
"낮에 충전하면 반값"… 한국남부발전, '에너지 다이어트' 새 패러다임 제시
-
2026-04-27 17:23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정책 개편… 판매 부진 셀러 등록 한도 1만→1000개 축소
-
2026-04-27 17:13
중기부, R&D 후속 사업화에 150개사 지원… "기술개발 넘어 시장 안착 돕는다"
-
2026-04-23 09:01
전기차 100만 대 시대 열렸다…정부, 보급 확대 지원 총력
주소 :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13, 민성빌딩 402호
등록번호: 서울 아55172 | 등록일 : 2023-11-17 | 발행인 : (주)네이블마케팅 임유정 | 편집인 : 임진우 | 전화번호 : 010-8959-2447
Copyright @한국e마케팅저널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28일 15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