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 문제를 잡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방침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천명하며, 여러 가지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정부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비롯해,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규제책은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금과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차단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는 반면,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과도한 규제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현장 반응을 종합해 보면, 투기 심리를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피해 예방 등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최근 정부의 SNS 메시지와 고강도 발언은 국민에게 투기 척결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강경 메시지도 담고 있어 시장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한편, 국민 여론과 정계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며,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사회적 합의 도출
○ 6.27 부동산 대책 최근 수도권 주택거래 증가로 가계대출이 크게 늘자,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과 한도를 줄이고 다주택자 대출 제한, LTV·전입의무 강화 등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도 현장 점검과 추가 규제를 통해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40%가량 급감했다. 7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58조 9,734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 1,386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3월 이후 가장 낮은 월간 증가폭으로, 강도 높은 대출 억제 정책의 효과가 시장에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도 7월 한 달간 4조 5,452억 원 늘어났으나, 6월 증가폭(5조 7,634억 원)보다 줄어든 모습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고가 주택 대출 감소가 빠르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용대출은 넉 달 만에 증가세가 멈추고 한 달 새 4,334억 원 감소해, 정부 정책이 단기적으로 실효성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부동산과 주식시장 내 과도한 대출 유입이 억제되고,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