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부, 'AI 가짜 의사 광고'에 칼 빼 들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으로 강력 제재 예고

[사진=공정위]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AI 가짜 의사 광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발표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고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로 생성된 가상 인간이 제품을 추천하면서 가상임을 밝히지 않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 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간주하며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식·의약품 분야에서 AI 의사 등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는 소비자 기만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이는 소비자들이 AI가 생성한 허위 정보에 현혹되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며,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크게 상향한다. 이러한 강화된 금전 제재는 위법 행위의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하

• 박혜빈 기자
• 2025-12-11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