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발표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상당수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약 7곳 이상이 현재 지방소멸 위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시군 지자체 12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한 100개 지자체 중 77.0%가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을 ‘높다’고 응답했다. 반면 ‘낮다’는 응답은 6.0%에 그쳤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향후 5년 뒤 지방소멸 위험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곳도 많았다. 전체 응답지자체의 64.0%는 향후 위험 수준이 더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위험이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2.0%에 불과했다.
지방소멸 위험 인식 조사에서 응답 지자체들은 위험의 주요 원인으로 산업 기반 약화와 일자리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 지자체 중 44.2%는 ‘산업·일자리 부족’을 최우선 문제로 지적했으며, 이어 주택·주거환경(21.4%), 의료·보건·돌봄 인프라 부족(17.5%), 교육·대학 여건 부족(9.1%), 문화·여가 시설 부족(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은 지역 인프라를 평가할 때도 ‘산업·일자리’ 항목에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5점 만점 기준 산업·일자리는 평균 2.1점에 그쳤고, 교육과 문화, 의료 인프라 역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이미 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 지자체의 97.0%는 인구 유입 촉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지자체가 ‘보통’ 수준으로 평가해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인식도 드러났다. 효과가 ‘보통’이라는 응답은 54.6%, ‘효과적’이라는 평가는 38.1%에 머물렀다.
지자체들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기업 유치’를 꼽았다. 약 37.5%가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적했으며, 주택 보급과 주거환경 개선(19.5%),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12.5%), 의료 서비스 강화(7.5%),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7.0%) 등이 뒤를 이었다.
한경협은 지방소멸 문제의 구조적 성격을 강조하며 인구 정책과 함께 산업·고용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산업·일자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지역 내 산업 기반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거·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경제 기반 약화가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회·경제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자체들은 단기적 대응책뿐 아니라 장기적 전략 마련을 통한 체계적인 지방소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e마케팅저널 조경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