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누적 신청금액이 28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취약 차주의 구조조정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금액은 2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청자는 17만5천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 약정을 체결한 금액은 9조8천억원(11만4천명)으로 파악됐다. 신청 대비 약정 체결 비율은 인원 기준 약 65%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증가세가 뚜렷하다. 2023년 신청액은 5조3천억원이었으나 2024년 9조3천억원으로 확대됐고, 2025년에는 11조원을 기록했다. 매년 두 자릿수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특히 2025년 약정 채무액은 4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급증했다. 단순 신청 증가를 넘어 실제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규모도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이는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일정 부분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증가 배경으로 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효과를 꼽았다. 상환능력 심사 기준 완화, 원금 감면 폭 조정, 거치기간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신청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연도별 신청 현황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무 원금 감면, 이자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고금리·고물가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매출 회복이 더딘 자영업자들의 구조조정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청 증가를 단순한 ‘부실 확대’ 신호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잠재돼 있던 부실이 제도권 안에서 공식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금융시스템 안정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약정 이후의 성실 상환 여부가 향후 정책 성과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향후 과제로는 △약정 이후 재기 지원 프로그램 연계 강화 △컨설팅 및 경영개선 지원 병행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한 신용관리 교육 확대 등이 제시된다. 단순 채무조정에 그치지 않고 영업 회복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져야 실질적 재기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26년에도 현장 수요를 반영해 제도 보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기 회복 속도와 금리 환경 변화에 따라 신청 추이는 다시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새출발기금이 일시적 ‘연명’ 지원이 아닌 구조적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정책적 정교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국e마케팅저널 조경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