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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의 업무 정지 사태인 '셧다운'이 역대 최장 기록인 40일을 넘어선 끝에 마침내 극적인 종료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긴급 보도가 나왔다. 미 상원은 수개월에 걸친 여야 간의 핵심 쟁점 대립을 봉합하고 정부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초당적 임시 예산안에 최종 합의하였으며, 이 합의안은 이르면 금주 중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셧다운 종료의 결정적 발판이 된 임시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의 즉각적인 기능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임시 예산안은 2026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이는 강제 휴가에 들어갔던 약 80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을 즉시 업무에 복귀시키고, 그들의 소급 임금을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셧다운 장기화로 서비스 축소 우려가 컸던 저소득층 식품 보조 프로그램인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자금을 2026 회계연도 말까지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조항이 담겨 취약 계층 지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 셧다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오바마케어(ACA) 관련 건강 보험료 세액 공제 연장 문제는 민주당이 당초 요구했던 영구 연장 대신 1년 연장으로 물러서는 타협안을 수용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미 상원은 이미 해당 임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절차 표결을 성공적으로 통과시켜 본회의 심의 절차를 확보한 상태이며, 상원과 하원의 최종 승인 후 대통령 서명이 이루어지면 셧다운은 공식적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번 사태는 미국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셧다운 종료에 대한 기대감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경제 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합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향후 본예산 협상 과정에서 정부 지출 수준 등 근본적인 쟁점들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e마케팅저널 박혜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