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부터 신청 시작, 11월 말까지 사용 가능


[사진=뉴스1]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가구는 제외된다.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월 22만 원 이하가 대상에 포함된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선불카드 충전 형태로 지급되며, 카드사 앱이나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비서 서비스도 대상 여부와 신청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시행된 1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에서 45만 원이 지급됐다. 신청률은 98.8%에 달했으며, 총 9조 원 규모가 지급되었다. 정부는 1차 지급으로 소비심리가 살아난 데 이어, 이번 2차 지급도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맞벌이 가구와 고소득 1인 가구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자산 보유층 배제 기준의 적정성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 지원 성격이 강한 만큼, 국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편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e마케팅저널 박혜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