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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카페 영수증에 ‘컵 값’ 따로 찍힌다…정부 탈플라스틱 대책 공개
앞으로 카페에서 음료를 구매하면 영수증에 음료 가격과 일회용 컵 가격이 별도로 표시될 전망이다. 플라스틱 사용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가 직접 인식하도록 해 다회용 컵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기존 전망치 대비 30% 감축하고, 재생원료 사용량을 200만 톤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번 대책에서 국민이 체감할 변화는 이른바 ‘컵 따로 계산제’다. 기존에는 음료 가격에 컵 값이 포함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수증에 컵 가격을 별도로 표시해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텀블러 사용 시 가격 혜택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해 시행 시기와 대상은 프랜차이즈 업계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산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정부는 2012년 이후 kg당 150원으로 동결돼 온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유럽연합(EU) 평균 수준인 kg당 약 600원에 근접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부담금이 EU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감량 효
- 이채영 기자
- 2026-01-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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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컵 가격 표시제' 추진에 소상공인들 '울상'… 정부, 부담 최소화 방안 논의 착수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회용 컵 사용 감축을 위한 '컵 가격 표시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음료 판매 업계를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환율과 원두 가격 상승 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컵 가격 표시제'는 음료 가격과 별개로 일회용 컵 가격을 영수증에 따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방향에 따라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소상공인들은 이 제도가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여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과거 '종이빨대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벌써부터 걱정"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어 업계의 불안감이 크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6년 1월 2일(오늘) 서울에서 '컵 가격 표시제' 관련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중기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
- 박혜빈 기자
- 2026-01-0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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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5일 16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