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행안부, 부적절한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취소 사유 공개 확대 추진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박탈된 상훈의 실물 환수와 취소 사유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상훈 총괄 부처로서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취소 절차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주로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뤄져왔으나, 과거 국가폭력 관련 사건 등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면서 행정안전부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행안부는 우선 고문 및 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 무죄 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각 추천기관에 포상 취소 검토를 독려한다. 재심 소송 현황을 관리하는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진행 중이며, 경찰청·국가정보원 등에서 추진 중인 과거사 관련 전수조사의 이행 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지난 3월에는 국방부와 협력해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한 10명의 무공훈장 등을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한 바 있다. 취소된 포상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최근

• 정다희 기자
• 2026-04-15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