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박탈된 상훈의 실물 환수와 취소 사유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상훈 총괄 부처로서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취소 절차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주로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뤄져왔으나, 과거 국가폭력 관련 사건 등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면서 행정안전부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행안부는 우선 고문 및 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 무죄 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각 추천기관에 포상 취소 검토를 독려한다. 재심 소송 현황을 관리하는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진행 중이며, 경찰청·국가정보원 등에서 추진 중인 과거사 관련 전수조사의 이행 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지난 3월에는 국방부와 협력해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한 10명의 무공훈장 등을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한 바 있다.

취소된 포상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최근 5년간 취소된 정부포상 68건 중 65건(95.6%)은 실물 환수가 완료됐으나, 1985년 첫 포상 취소 이후 2025년까지 취소된 총 791건 가운데 환수 완료는 260점(32.9%)에 그쳐 장기 누적 환수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행안부는 주소 불명이나 연락 두절 등으로 되찾지 못한 건들을 재점검하고 환수 작업을 끝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소 사유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추천기관이 관보에 취소 사실을 게재할 때 「상훈법」상 법적 근거만 공표하고 구체적 취소 사유는 명시하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행안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취소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체계적 추진을 위해 행안부 내 전담 조직(TF)과 전문가 자문단, 범부처 상훈담당관 회의체도 구성된다. 범부처 상훈담당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정기·수시로 열어 부처별 취소 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논의해 각 기관의 자발적 발굴과 취소를 이끈다는 구상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 등의 정부포상 취소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며 "모든 국민이 상훈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끝까지 찾아 취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e마케팅저널 정다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