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열·공기열 히트펌프 설비 보급에 적극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주택용 난방 전기화 사업에 5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화석연료 기반 난방을 전기 기반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약 1,000가구의 주택에 히트펌프 설비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히트펌프는 외부의 열을 이용해 난방을 하는 차세대 냉난방 시스템으로, 기존 보일러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 배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취약계층 지원도 함께 추진 기후부는 사회복지시설 전기화 지원사업에도 13억원을 편성했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37개소에 태양광과 히트펌프 설비를 동시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취약계층이 집중된 복지시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책이다.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사업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245억원 규모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2,205억원), 재생에너지 보급지원(624억원),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 구축(588억원) 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구조 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3월 25일 0시부터 의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하면서 취해진 것으로, 기존의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적 강제 조치로 격상된 것이 특징이다. 국무회의에서 대응 계획이 보고된 다음 날인 오늘부터 즉시 시행된다. 적용 대상 기관은 2만여 곳 5부제 의무 적용 기관은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국립대학병원, 국·공립 학교 등 2만여 곳에 달한다. 기후부는 1,020개 기관에 강화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통해 산하 기관 전체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 차량은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보유한 10인승 이하 승용차이며, 기존에는 5부제 적용을 받지 않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이번부터 포함된다. 이로써 공공부문 적용 차량은 약 150만 대 규모로, 하루 약 3,000배럴의 석유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번호판 끝자리 기준 요일별 운행 제한 차량 5부제는 번호판 마지막 숫자에 따라 요일별 공공기관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요일에는 끝자리 1·6, 화요일은 2·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회용 컵 사용 감축을 위한 '컵 가격 표시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음료 판매 업계를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환율과 원두 가격 상승 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컵 가격 표시제'는 음료 가격과 별개로 일회용 컵 가격을 영수증에 따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방향에 따라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소상공인들은 이 제도가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여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과거 '종이빨대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벌써부터 걱정"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어 업계의 불안감이 크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6년 1월 2일(오늘) 서울에서 '컵 가격 표시제' 관련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중기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