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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의회가 새 회계연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1일 0시를 기점으로 연방정부가 7년 만에 셧다운(업무 정지)에 돌입했다. 하원이 통과시킨 단기 지출안이 상원에서 부결되며 정부 운영 자금이 끊긴 결과다. 공화당은 강력한 예산 삭감과 복지·보건의료 개편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며 교착 상태가 이어졌다.

셧다운으로 연방정부는 비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대규모 무급휴직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인력의 41%를, 국립보건원(NIH)은 75%,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64%를 휴직 처리했다. 연방항공청(FAA) 역시 1만1천여 명의 직원을 무급휴직 조치했다. 국방·치안·긴급 대응 등 필수 기능은 유지되지만 약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과 수많은 민간 계약업체가 급여 공백에 직면했다.

경제적 충격도 불가피하다. 정부 보조금 집행 지연, 연구 프로젝트 중단, 각종 행정 허가 및 통계 발표 차질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수십억 달러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권 공방은 격화되고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국가 재정 건전성을 외면했다”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공화당이 무리한 삭감안을 강행해 셧다운을 자초했다”고 반박했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무급휴직과 해고 가능성에 반발하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의 장기화 여부가 핵심 변수라고 지적한다. 단기 지출안 재통과 또는 연간 예산안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 마비와 대외 신뢰도 추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e마케팅저널 박혜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