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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국가전략기술 R&D에 8조 6000억 투입…23개 부처 뭉쳐 기술패권 대응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8조 6000억 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규모로, 23개 부처가 한뜻으로 협력해 AI·반도체·양자·원자력 등 핵심 전략기술 확보에 국가 역량을 총결집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지난 3월 13일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연간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 2026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중장기 정책으로, 'NEXT 전략기술 육성·확보를 위한 NEXT 핵심전략' 마련을 목표로 수립됐다. 정부는 △NEXT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멈춤 없는 성장 지원 △전방위적 기술안보 확립 △임무 중심 정책체계 구축 등 3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본격 나선다. 우선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가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기술 혁신생태계를 집중적으로 조성한다. 창업부터 해외진출·특허 확보에
- 정다희 기자
- 2026-04-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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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과기부·이통3사,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공동선언…2만원대 5G 요금제 신속 출시 합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9일 과총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보보안 강화, 기본통신권 보장, 차세대 AI 네트워크 투자 확대 등 통신 산업 전반의 쇄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정재헌·KT 박윤영·LG유플러스 홍범식 대표가 참석한 이번 회동은 신임 대표 공식 취임 이후 부총리와 이통3사 수장이 처음으로 함께 모인 공식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통신 산업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과 미래를 아우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경훈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등 민생에 기여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본사회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보안 체계 재편을 첫 번째 의제로 다뤘다. 배경훈 부총리는 보안 패러다임을 완전히
- 정다희 기자
- 2026-04-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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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과기정통부·NIPA, 지역 AI·디지털 실증사업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지역의 AI·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규 AI·디지털 실증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25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AI·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제 현장 실증을 거쳐 사업화와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올해 총 90억 원을 투입해 지역 산업의 AI·디지털 전환 수요가 높고 미래 파급력이 큰 조선·해양, 에이지테크(Age-Tech), AI신뢰성 등 3개 전략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의 디지털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기술 고도화와 신시장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선·해양 분야에서는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AI 선박용 특화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 구축·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선박 내 기계 장치별로 개별 제어가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기반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을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가상 검증 환경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실제 운항 환경에서의 리
- 이채영 기자
- 2026-02-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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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과기정통부,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기업 맞춤 상담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시행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AI기본법)’의 원활한 현장 적용을 위해 ‘AI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한다. 22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조준희 KOSA 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원데스크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법 해석과 적용, 기술적 대응 방안 등 실무적인 고민이 많다. 지원데스크는 이러한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법·제도와 기술 분야 전문 인력을 투입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을 제공한다. 일반적인 상담은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 답변을 목표로 하며, 복잡한 사안이나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4일 이내 회신이 이루어진다. 상담 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처리돼 기업들의 민감 정보가 보호된다. 과기정통부는 지원데스크 운영을 단순한 상담 창구에 그치지 않고, 기업들이 AI기본법을
- 이채영 기자
- 2026-01-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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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AI 기본법', 내일부터 전면 시행… 규제보다 '현장 적응' 우선하며 산업 진흥 방점
[사진=과기정통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적 기틀이 될 '인공지능 기본법'이 내일(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보다는 현장 적응을 우선"하는 기조를 강조하며,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산업 진흥에 무게를 싣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위반 기업에 대해 "조사를 아예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산업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기업들이 AI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이다. AI 기본법은 궁극적으로 인공지능 진흥을 위한 법안을 폭넓게 마련하여 창작물의 쉬운 보급과 AI 기술의 완벽화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번 AI 기본법은 크게 투명성, 안전성,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고위험) AI'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규제가 마련되었다. 특히 자율주행 4레벨 이상과 같은 분야는 고영향 AI로 분류되어 더욱 엄격한 관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AI 산업
- 박혜빈 기자
- 2026-01-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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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30일 17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