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고 양극화가 심화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직시하며, '진짜성자'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는 구체적인 초혁신 핵심기술 아이템을 목표로 설정하고, 재정·세제·금융·인력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선택과 집중하여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국가 도약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AI대전환, 초혁신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2025년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한다.

이 30대 선도 프로젝트에는 AI 로봇, AI 자동차, AI 반도체 등 15개 AI 대전환 프로젝트와 SiC 전력반도체, 해상풍력, K-바이오 등 15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인력, 규제, 입지 등 모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며,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기업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균형성장, 중소벤처기업 성장,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모두의 성장’과 불공정 거래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 ‘공정한 성장’을 통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 국민과 공유할 방침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규제 합리화 등 ‘지속성장 기반 강화’도 함께 추진하여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을 목표로 한다.

<자료=기획재정부>

한국e마케팅저널 주택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