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예 국립중앙도서관, AI 제작 도서 395건 ‘납본 거부’… 저작권·품질 논란 확산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립중앙도서관이 최근 인공지능 생성물로 제작된 전자책 395건에 대해 납본을 거부했다. 납본은 출판사가 신규 출간 도서를 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제도인데, 국립중앙도서관이 AI 활요 저작물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경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출판계와 AI업계 모두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AI가 만든 저작물의 질적 문제와 저작권 인정의 어려움이 있다. 납본 거부 사유로는 내용의 반복성과 분량 미달, 그리고 기존 저작물과의 유사성 문제 등 ‘품질 저하’를 들었다. 실제로 AI 도서들은 인간 저자가 쓴 책과 달리 문장이나 내용 구성이 빈번히 반복적이고, 때로는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인간에 한정되다 보니,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문제도 불분명하다. AI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받기가 어려워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태다. 출판사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 지정 도서관에 납본 의무를 다하려 해도 현실적인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셈이다.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최근 문제로 부상한 AI 출판사의 납본 도서는 내용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반복되는

• 박혜빈 기자
• 2026-02-04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