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로 일괄 지정하던 기존 방식을 전체 가구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기준중위소득'에 맞추는 구조 개편을 다시 추진한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극빈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려는 취지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수급 자격을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고령층의 반발을 우려해 일단 현행 70%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내년에는 저소득층에게 지급액을 더 얹어주는 차등 인상안을 우선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현행 방식을 유지한 채 급여액만 일부 올리는 조치는 노인 빈곤율 완화에 미치는 영향이 0.3%포인트 하락에 불과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오면서 수급 자격 자체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지원 기준을 바꿈으로써 확보한 재정을 실제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장기 개편안을 정리한 뒤, 사회적 합의 및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의 경우 수급 범위(하위 70%)를 유지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액을 다르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다. 소득 하위 30% 노인의 기본 급여는 기존 35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늘어나며, 30~45% 구간은 35만 9천 원으로 인상된다. 반면 45~70% 구간은 기존 액수를 유지한다.
원래 검토되었던 방안은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90%로 시작해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제 혜택을 받는 비율은 노인 인구의 약 63%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수급 대상 축소에 따른 반발을 고려해 일단 지원금을 더 주는 방식에 집중했으나, 복지부는 궁극적으로 대상자 선정 방식을 소득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수급 자격 개편의 필요성에 입을 모은다. 복지 전문가들은 노인 70%라는 고정된 비율을 벗어나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복지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절감된 예산을 저소득층에 집중 배치해야 빈곤율을 대폭 낮출 수 있다고 제언한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수급 기준 개편과 저소득층 지원 증액을 병행할 경우 노인 빈곤율 감소 폭은 1.41%포인트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개편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넘어야 할 산도 존재한다. 단순 기준 변경뿐만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한층 까다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등 자산 평가가 느슨할 경우 실제 부유한 노인이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허점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하위 계층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아도 그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깎이는 '깎고 주는' 구조적 모순도 해결 과제로 꼽힌다. 기초연금 인상 혜택이 극빈층에게 실질적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현행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개편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향후 다각도의 추계 자료를 토대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연금특위를 통해 구체적인 법 개정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기사에 삽입된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하였습니다.
한국e마케팅저널 김수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