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가 폭증하면서 지난해 지급된 외국인 실업급여 규모가 1,100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21년 17만 7,224명에서 2025년 45만 8,644명으로 4년 만에 2.6배 급증했으며,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47만 3,593명에 달해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가입자 확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 역시 2021년 1만 5,421명에서 지난해 1만 6,789명으로 늘었으며, 총지급액은 2021년 1,000억 2,200만 원에서 2022년 759억 7,500만 원으로 잠시 줄었다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1,133억 9,9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지난해 지급된 외국인 실업급여의 약 80%가 중국동포(조선족)와 중국 국적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난해 중국동포 수급자는 1만 756명(738억 4,700만 원), 중국인 수급자는 2,327명(156억 3,500만 원)으로 두 집단에 지급된 금액만 총 894억 8,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의 78.9%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중국동포 및 중국 국적자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 8,871명으로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25.9% 수준에 불과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77.9%(1만 3,083명)에 달해 극심한 쏠림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들이 영주(F-5)나 재외동포(F-4) 등 장기체류 자격을 가지고 국내 노동시장에 오래 정착해 온 구조적 특성과 고령화 등에 따른 고용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중국계에 이어 베트남(768명·50억 100만 원), 미국(408명·28억 1,700만 원), 일본(396명·27억 3,400만 원), 대만(277명·18억 1,900만 원), 필리핀(269명·17억 500만 원) 순으로 수급자가 많았습니다.

체류 자격별로 살펴보면 정주 여건을 갖춘 장기체류 외국인의 수급 비중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지난해 영주(F-5) 비자 수급자가 6,895명(469억 4,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F-4) 4,900명(333억 3,700만 원), 결혼이민(F-6) 3,138명(209억 3,600만 원), 거주(F-2) 1,129명 순이었습니다. 반면 국내 제조업과 농축산업 현장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비전문취업(E-9) 비자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단 20명, 지급액은 6,300만 원에 그쳤는데, 이는 일정 기간 내 재취업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는 비자 제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라 이들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부과액 역시 2021년 929억 1,700만 원에서 2025년 1,772억 7,600만 원으로 90.8% 크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용보험에 편입되는 외국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수급액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고령화와 고용 불안 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이에 맞춘 재취업 및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삽입된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하였습니다.

한국e마케팅저널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