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가 2027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2.6% 늘어난 9조 6,34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예산이 9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증가율은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12.8%)의 약 2배에 달한다. 2000년 문화예산이 전체 예산의 1%를 돌파한 이후 문체부 예산이 20%대 증가율을 기록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K-컬처' 육성을 향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부문별로는 문화·예술에 44.6% 증가한 3조 8,545억 원이 배정돼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콘텐츠 1조 7,719억 원(9.5%↑), 관광 1조 7,581억 원(18.8%↑), 체육 1조 8,333억 원(7.9%↑) 순이다.

문체부는 국민이 체감할 다섯 가지 변화에 재정을 집중한다. 먼저 예술인 사회안전망을 직장인 수준으로 강화한다.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15억 원에서 311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산재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건강검진 비용도 새로 지원한다.

청년 문화복지도 대폭 넓힌다. '청년문화패스'는 지원 연령을 기존 19~20세에서 19~34세로 전면 확대하고, 이용 분야도 공연·전시에서 영화·도서를 거쳐 2027년에는 체육활동까지 넓힌다. 관련 예산은 361억 원에서 7,925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청년의 첫 일자리를 위한 문화·예술 청년인턴, 게임 분야 인턴십(40명→500명) 등 일 경험 지원도 확충한다.

국가전략산업 'K-컬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인 약 2조 2천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콘텐츠 전략펀드를 두 배(650억→1,300억 원), 글로벌리그펀드를 세 배 이상(600억→2천억 원) 확대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1,774억 원으로 17.1% 늘렸다.

관광 분야에서는 외래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겨냥해 김해·대구·청주·무안·양양 등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 조성에 총 935억 원(국비 659억 원)을 새로 투자한다. 체육 분야에서는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예산을 953억 원에서 2,558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도 55억 원에서 424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국e마케팅저널 정다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