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23만호+α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8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물량과 속도, 배분 방식을 혁신하고 공급 생태계를 복원하는 한편,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아래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를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면서,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도입해 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한다. 과천·태릉 등 주요 부지는 2029년, 나머지 부지도 20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며, 조기 착공하는 사업에는 세제·금융·규제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부문의 회복을 위한 지원도 담겼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고, 이주비 대출 지원과 다가구·다세대 건축기준 합리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과 일반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등 부담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과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도입으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한다.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실수요자 핀셋형 지원에 방점을 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현재 26조 3천억원에서 47조 8천억원+α로 대폭 확대해 사업장의 신속한 착공을 뒷받침한다. 또한 청년의 다양한 주거형태를 맞춤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고, 투기적 대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차단한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관리하되, 늘어난 대출 여력은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 주거안정 등 정책 목적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는 등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e마케팅저널 정다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