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들어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대폭 강화하면서, 좁아진 대출 문턱을 넘기 위한 차주들의 '은행 오픈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전년(1.7%)보다 낮은 1.5%로 설정했다. 증시 호황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급증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실제 5대 은행의 지난 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50조 3,766억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5조 4,005억원 늘었다. 이는 이미 연간 증가액 목표치인 4조 3,300억원을 1조원 이상 초과한 수치다.
이에 따라 케이비(KB)국민은행이 지난달 10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으며, 다른 은행들도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접수를 중단하는 등 대출 공급을 조이고 있다.
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 공급이 제약받으면서 그 피해는 실소유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접수가 시작되는 매일 오전 6시에는 오픈런을 시도하는 수요자들이 몰리며 10분도 되지 않아 하루 한도가 소진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온라인 접수에 실패한 차주들이 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 상담을 받고 있지만, 대다수 지점의 한도가 이달 초 이미 마감된 상태다. B은행 관계자는 "지점별 대출 한도가 이미 소진되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며 "대출을 받기 위해 오픈런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원하는 매물이 있어도 대출을 받지 못해 매매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약정서까지 작성했으나 대출이 나오지 않아 계약이 무산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대출 방법이 다양했으나 지금은 극히 제한적이고, 대출상담사를 통해 무리하게 진행했다가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한도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대출 절차가 까다로워진 현 상황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에서도 당국의 대출 규제에 대한 비판 조가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대출 여부가 차주의 소득이나 상환 능력, 신용도가 아닌 '오전 6시 정각에 얼마나 빠르게 신청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기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인터넷은행 주담대는 접수 10분 만에 한도가 소진되고 고신용자마저 잔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굴리고 있다"며 "자본주의 금융 시장을 선착순 배급소처럼 만든 원인은 행정 편의적인 가계대출 총량규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상적인 금융소비자와 무주택 서민들이 무리한 정책의 비용을 떠안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에 총량규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로 실소유자들의 대출까지 차단된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예외적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에 삽입된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하였습니다.
한국e마케팅저널 김수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