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출산이나 질병, 돌봄 문제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버팀목 마련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시적 휴업이 폐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체인력 매칭 등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15일 서울 용산구에서 '소상공인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휴업권 보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출산이나 부상 등으로 휴업을 고민해 온 소상공인들과 복지·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1인 소상공인이나 가족경영 점포의 경우 대체인력이 없어 아프거나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도 영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이들은 일시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부족해 결국 휴업 대신 폐업을 선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해외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 대체인력 지원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소상공인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야간·주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의 휴업 문제를 개인의 사정이 아닌 사회안전망 차원의 과제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불가피한 사유로도 가게를 비울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약속하며, 실효성 있는 대체인력 지원 방안과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휴업권과 휴식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e마케팅저널 조경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