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2일 심종섭 국정운영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차 과제 최종안을 공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 곳곳에 굳어진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라 추진됐다.

지난 4월 출범한 국가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아 50개 전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TF와 총리실 총괄 TF가 두 축으로 운영된다. TF는 현장 실무자 중심 브레인스토밍과 국민 제안 접수 등을 통해 총 500여 건의 과제를 발굴한 뒤 과제 적절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164개를 최종 선정했다.

확정된 164개 과제는 성격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구조적 비리·비위(20개)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47개) △정부 방치로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행위(27개)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44개)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19개) 등이다.

구조적 비리·비위 유형에는 대한축구협회 혁신, 한국도로공사 전관 문제 근절, 산림사업법인 부실 운영 정상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한축구협회와 관련해서는 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 등 거버넌스 혁신,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투명화, 심판 행정 선진화를 통한 오심 논란 개선 등 구체적인 방향이 함께 제시됐다.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유형으로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고용 관행 정상화, 교복 제도 개선,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불투명 관리체계 개선, 공인중개사 카르텔 근절 등이 꼽혔다. 정부 방치로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유형에는 국유재산 무단 점유 근절, 하천·계곡 불법시설 종합 정비,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가짜 앰뷸런스 근절 등이 분류됐다.

일상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에서는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와 스쿨존 속도 규제 합리화가 눈에 띈다. 현행 어린이보호구역 시속 30킬로미터 제한을 심야 등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개선 방향으로 제시됐다. 관행적 조세감면 정상화, 국공립어린이집 영아반 입소 대기 완화, 대입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국민이 일상에서 즉각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우선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 개정 등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바로 추진하며, 개선 성과는 향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구조적 비위·비리 과제 중 중대한 사안은 총리실이 직접 현황조사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추진 성과는 중앙부처 장관을 비롯해 각 기관장 인사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어서 부처별 이행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성질이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체계화한 것"이라며 "끈기 있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e마케팅저널 정다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