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충청남도가 사업에 새로 참여하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어디서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고용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는 길이 열렸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했을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해당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배경에는 소상공인 폐업의 급증이 있다.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3,820명, 지급액은 205억 2,600만 원으로 각각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고금리·고물가·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폐업 이후 아무런 안전망 없이 생계 위기에 내몰리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 현실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그 결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꾸준히 늘어났다. 전체 가입자는 2017년 1만 7,500명에서 2025년 6만 1,632명으로 약 3.5배 증가했고, 신규 가입자 역시 4,215명에서 2만 1,528명으로 약 5.1배 늘었다.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정책 지원이 실제 가입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의 핵심 변화는 충청남도의 신규 참여다. 충청남도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부터 지자체 지원을 운영해 온 강원도와 새로 합류한 충청남도의 소상공인은 중앙정부 지원분(50~80%)과 지방정부 지원분을 합산해 고용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 없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향후 지방정부와의 정보 공유 및 알림톡 연계를 통해, 정부 또는 지방정부 사업 중 한 곳에만 신청한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중기부는 올해 기가입자 2만 3,200명과 신규 가입자 1만 9,000명을 포함해 총 4만 2,200명 지원을 목표로 현장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신규 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smes.go.kr)에서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또는 소상공인24 통합콜센터(1533-0100)로 하면 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폐업이 늘어나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e마케팅저널 정다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