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YTN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한 ‘청년안심주택’이 보증금 반환 사태로 곤경에 처하면서, 청년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안심’이라는 이름만 믿고 입주한 청년들은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지난해 말 서울 사당동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했다. 당시 전세 사기 문제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태였고, ‘서울시’와 ‘안심’이라는 단어만 믿고 계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주 후 현실은 달랐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채무 문제로 인해 약 50여 가구에는 ‘가압류’ 딱지가 붙었고, 총 128세대가 보증금 120억 원 규모의 반환 위기에 몰렸다. 더 문제는 이들 일부 세입자가 계약서에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명시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사실은 계약 당시부터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즉,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임대인이 계약서상 허위 기재를 한 셈이어서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서울시는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퇴거를 희망하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주택진흥기금 등 공공자금을 활용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한편,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보증보험 가입 확인 없이는 입주자 모집을 금지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했던 혜택을 환수하는 등의 규제 강화 조치도 예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답변이 지연되었다는 점에서, 수습에 급급한 모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공공이 지원하고 실제 임대는 민간이 담당하는 정책 설계상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사태는 ‘안심주택’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기에 부족함을 절감하게 하는 사건이다. 제도적 안정을 확보하지 못하면 ‘청년 안심’은 이름뿐인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

한국e마케팅저널 조경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