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계획 발표: 금융 부담 완화 기대

중소벤처기업부, 저금리 대환대출로 소상공인 지원

2025년 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고금리 대출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중‧저신용(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소상공인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다. 대환대출 대상 채무는 2024년 7월 3일 이전에 받은 사업자 대출 또는 사업용도로 사용한 가계대출 중 최근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대출이다.

지원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1. 고금리 대출 전환: 연 7%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 대출 및 사업용도 가계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2. 만기 연장 애로 대출 지원: 만기 연장이 어려운 은행권 대출을 대환하여 지속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

      (단, 연체 기록이 있거나 정책금융기관 대출 외 기타 적정하지 않은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조건 및 지원 방식

이번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총 2,0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한도는 기업(개인·법인)당 최대 5천만 원이다. 다만, 사업용도 가계대출은 1천만 원 한도로 제한된다. 대출 금리는 연 4.5% 고정금리이며, 상환 기간은 10년(2년 거치 8년 분할상환 또는 10년 비거치형)으로 설정되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 11곳(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은행)에서 신청 및 심사가 진행된다. 이번 대환대출은 100% 신용대출로, 보증서나 부동산 담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2025년 2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을 통해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고,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 대표자의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사진제공=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 효과 및 전망

이번 대환대출 지원은 금융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정금리 및 장기상환 구조를 통해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업 안정성을 강화할 전망이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각 대환대출 취급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e마케팅저널 임진우 기자 |